내년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추진

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5일 쌀직불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쌀 직불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오는 2010년부터는 농가의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농가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