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덮친 디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후폭풍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된 뒤 다시 실물이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물침체의 폭과 강도는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며 회복 시점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우리 금융시장은 실물공포가 짓눌렸다.

코스피지수 1000포인트는 다시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1500선을 위협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진통제'였을 뿐이었다.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68.13포인트(6.70%) 폭락한 948.69로 마감했다.

8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으로 세자릿수가 됐다.

전날(이하 현지시간) 미 다우존스지수가 디플레이션 우려로 2003년 3월 이후 5년 7개월여만에 8000선이 무너지자 우리 금융시장은 힘 한번 제대로 못쓰고 무너졌다.

이날 허공에 사라진 시가총액은 약 37조 9909억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0.50원 폭등한149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 때 달러당 15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붇고 있는데도 이처럼 세계 금융시장이 바닥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디플레이션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도널드 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은 19일 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다.
 
뉴욕증시 이틀째 폭락

20일(현지시간) 미 뉴욕증시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미 자동차 빅3의 생존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지속되는 금융위기 우려 등이 겹치면서 이틀째 폭락했다.

S&P 500지수는 11년 전인 1997년 수준으로까지 추락했다.

특히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가 무너지면서 물가하락 속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키우면서 상품주 등의 하락세를 이끌었고, 금융불안에 씨티그룹이 20% 넘게 떨어진 4달러 선으로 추락하는 등 금융주가 폭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44.99포인트(5.6%) 하락한 7,552.29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70.30포인트(5.07%) 내린 1,316.12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4.14포인트(6.71%) 떨어진 752.44를 기록했다.

한나라 의원이 장관 평가

내년 2월 개각 앞두고 30여 명 설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내년 2월의 개각에 대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장관에 대한 비공개 직무 역량 평가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국회 16개 상임위별로 두 명 정도의 한나라당 의원을 선정해 소관 부처 장관들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 간사 또는 중립·비판적 성향의 초선 의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작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으론 ▶리더십 ▶국정 이해도 ▶조직 장악력 ▶대(對)국회 소통 능력 등 4개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20% 지방소비세 전환 추진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20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소득세의 10%)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가세의 20%는 약 10조원 규모이다.한나라당은 행정안전부와 개정안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쳤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소비 규모에 맞게 배분하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구에 유리하도록 지역별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현재 80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로 지방세 비율이 5%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며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국시장 투자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전 위원장은 19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권의 위험 관리 능력의 부실도 질타하며 금융권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그는 "은행은 대출재원인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간과한 채 펀드 판매에만 열을 올린 것도 잘못이다. (은행권의 경우) 새로운 짝짓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국제유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져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오전 9시께 전날보다 3.71달러(6.9%) 떨어진 배럴당 49.91달러까지 떨어졌다.

WTI가 5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2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편,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3.18달러(6.2%)까지 내린 배럴당 48.54달러에 거래됐다.

[동아일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징역 2년 6월 구형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을 받은 것은 6억 원이라는 돈을 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이 기성 정치인의 악습인 공천헌금을 수수한 것은 아이러니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민석, 수억원 정치자금 뜯어 가"…60대 부부 유서

지난 2004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후원자라고 밝힌 60대 부부가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뜯어 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닷컴이 20일 월간조선 12월호를 인용 보도했다.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의 유서(A4용지 15장 분량)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1996년 당시 영등포 을(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 최고위원이 스스로 자청해 수양아들 노릇을 했으며, 96년 말 (신보기금에) 대출을 알선해 6억원의 자금을 빌려 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들은 김 최고위원과 양부모-양아들 관계로 10년 이상 김 최고위원의 뒤를 돌봐 줬는데 김 최고위원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2004년 총선에 출마하며 돈을 빌려 간 후 이를 갚지 않았고 부도위기에 몰린 부부가 결국 동반자살을 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고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자살까지 하면서 사람을 모함하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이들 부부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가족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노부부가 자살하고 난 후 검찰에서 전화가 와 직접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박철언씨 "178억 돌려 달라" 여교수 상대 손배소

'6공 황태자' 박철언(66·사진)씨가 "나와 내 가족의 돈 178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H대 생활무용학과 교수 강모(47·여)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씨는 올 초 박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소장에서 "1999년부터 돈을 맡아 관리하던 강씨가 통장을 위·변조해 178억 49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 수사 결과 강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50억 여원을 부동산 구입에, 70억 여원을 자신의 무용단 운영에, 2억9000 여만원을 외제 승용차 구입에 쓰고 17억 여원을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178억 여원의 출처에 대해 "선친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40년간 저축한 돈, 가족과 후원자들이 연구소 기금으로 써 달라고 기부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 연예인 '노예계약' 사라진다
 
이처럼 그동안 가수와 탤런트 등 연예인들을 울려온 일명 '노예계약서'가 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들과 맺어온 전속계약서 내용 중에서 홍보행사 강제·무상출연, 과도한 사생활과 자율적 연예활동 침해 등 연예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10개 유형의 46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고 발표했다.

전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들에게 회사가 주관·주최하는 각종 홍보활동이나 행사에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출연하도록 강제해 왔다.

또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뒤에는 인세 등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모두 기획사가 독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획사에 사정이 생긴 경우 연예인의 동의 없이도 전속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예기획사들은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이다.

공정위의 김윤수 서비스업경쟁과장은 "기획사들과 불리한 전속계약서를 맺는 연예인은 신인급이 많았지만, 유명 연예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이번에 시정조처를 내린 기획사 소속 연예인 354명 가운데 지금까지 204명이 새로운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공정택 비리규명 '준 청문회' 열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비리의혹을 규명하는 특별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야 이견 탓에 한달간 파행을 겪어온 교과위는 25일부터 예산심사를 하는 등 정상화를 찾게 됐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0일 "한나라당과 청문회에 준하는 합의를 했다"며 "공 교육감의 숱한 의혹과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 등의 의혹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공 교육감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경향신문] 정형근 고집에 발묶인 '쌀 직불금 국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고집'이 국회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국조 활동의 근거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국조특위가 건보공단의 자료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공단이 개인별 직업과 소득 수준 관련 자료를 비교적 정확하게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앞세워 "국조특위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는 한승수 총리의 지시마저 거부하고 있다.

덧말

홍익대학교는 20일 "미술대학에 재직 중인 A교수에게 정직 2개월, B교수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네요.

대학 측에 따르면, 올해 1월 당시 미술디자인 교육원 원장이던 A교수의 아들이 이 대학 미대에 응시하자 본고사 실기 시험날 A교수는 채점위원 2명을 원장실로 불러 아들이 연습 때 그린 정물화를 보여 줬으며 작년 11월 미술대학원 면접 때 심사위원을 맡은 동료 교수들에게 특정 응시자 8명의 이름을 적어 전달했습니다.

홍익대 정은수 교무처장은 "A교수 아들은 결과적으로 탈락했고 미술대학원 면접때 A교수와 B교수가 이름을 적어줬던 12명(중복된 사람이 4명) 중 일부가 탈락했다"며 "입시 비리 보다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