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이번엔 피해대책 '실효성' 논란

<8뉴스>

<앵커>

한미FTA 국회 비준을 놓고 피해대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 속에 여권은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시각차는 아직도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한미FTA 피해분야 보완대책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입니다.

농가수입이 3년 평균수입의 80% 이하로 떨어져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피해 보전직불제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 "지급 대상을 65세 미만, 4ha 이상 경작자로 한정해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보완대책이 1차 피해에만 집중돼 있어서 전체적인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식량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좀 총체적인 것, 또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고려돼서 피해가 계측이 되지 않을까.]

야권은 피해 대책의 대폭적인 보완이 한미FTA 비준 동의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과수농사, 축산농가, 그리고 어촌 등 피해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한 보상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언급한 대책 가운데 7,8천억 규모는 수용할 뜻이 있다"며 "이달말엔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현재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추가대책의 형태로 당이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한미FTA와 직접 연관이 없는 농어민 지원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