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5조원 구멍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감세로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최소 5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 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해 종부세수를 지자체에 배분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으로 종부세수가 급감하면 부동산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시·군·구는 재정 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율을 내리고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의 종부세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종부세수가 2010년까지 2조 2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금 6300억원과 올해 신고세수 감소분 5000억원을 합치면 세수감소는 3조3600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과 2010년 신고세수가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교부세 재원 감소 규모가 5조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재정부가 편성한 보전 재원은 내년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예비비 1조 1000억원이 전부다.

이에 따라 전국 69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년 평균 84억원 줄고 2010년 이후 13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 75개 시의 부동산 교부세는 같은 기간 56억원에서 88억원으로 깎이고, 86개 군은 47억~75억원 줄어든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내년에 감소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전국 각 지자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절반가량인 48.5%에 달한다"며 "일반 경상비는 줄이기 어려워 결국 사회복지예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바이유 47달러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3년 5개월여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전날보다 배럴당 3.91달러 내린 47.35달러에 거래됐다.

2005년 6월 1일의 47.26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0.89달러 하락한 51.05달러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내년도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유가를 끌어내렸다.

EIA는 내년 석유 수요를 지난달 발표(하루 8692만 배럴)보다 99만 배럴 줄어든 8593만 배럴로 수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다음달 17일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총회를 열고 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감산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귀족계' 다복회 203명 명부 입수

야당의 거물 정치인 L씨와 공기업 전 사장인 L씨, 고위 장성과 판사 등 최소 10여명의 사회지도층 인사 부인이나 친척이 강남 귀족계 '다복회'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14일 입수한 다복회 회원명부에는 '4, 5명 연예인만 있을 뿐 고위 공직자는 없다'는 계주 윤모(51·여)씨와 경찰 설명과는 달리 거물 정치인과 판사, 군 장성 부인 등 10여 명이 적혀 있었다.

또한 연예인으로는 탤런트 L씨, 가수 K씨와 H씨, 개그우먼 K씨 등 4명이 포함됐다.

이들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은 윤 씨가 관리해온 '특별 회원'으로 파악됐다.

모두 203명의 회원 신상명세가 담긴 명부에는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돼 있고, 주요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등이 함께 적혀있다.

이 중 거액을 낸 회원이나 사회지도층은 남편의 직업(장군 사모님·판사 등)이나 집안 내력(**씨 며느리 등) 등이 적혀 있다.

이 명단은 윤 씨 잠적 직후인 지난달 20일께 소액 피해자들이 만든 것으로, 전체 회원의 절반 가량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본격화해 최소 5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회원 전모가 드러날 경우 다복회에 연루된 사회지도층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폭 자금이나 정치권에 대한 로비자금이 다복회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궤도에 오르면 다복회에 연루된 피해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 씨의 서초동 자택과 윤씨 사무실이 있는 역삼동 M인테리어 사무실, 윤 씨 동업자 박모(51)씨의 양재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장부는 물론 전화번호와 전체 계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명부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황! 소형택시 20년 만의 시동

경기 불황 속에서 소형택시가 다시 등장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맞아 외국인들에 대한 교통 서비스 향상과 택시의 고급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등을 이유로 소형택시가 사라지기 시작한 지 20년 만이다.

부산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차량 배기량 1300~1500㏄ 크기의 소형택시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차종은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차량 가운데 1400㏄급인 현대자동차의 베르나,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등이 해당될 전망이며, 휘발유 차량을 LPG로 연료주입방식을 개조해 사용하게 된다.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800원, 거리요금 159m당 100원, 시간요금 38초당 100원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보다 20~30％ 싸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전체 택시 2만5000대 중 2％에 해당하는 500대를 소형택시로 전환한 뒤 승객 반응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쯤 500대 가량을 추가로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가 최근 운행 중인 중형택시 중 법정 수명이 다 돼 신차로 바꿔야 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800여 대가 소형택시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반발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 온 민주당 김민석(44)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류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김 최고위원이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팀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로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문 모 씨에게서 미국달러와 홍콩달러를 송금받으면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2만 달러가 넘지 않도록 1만9000여 달러씩 14차례로 나눠 자신의 계좌와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 9개로 2억70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71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아닌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라며 "영장을 강제집행할 경우 민주당은 전 당원이 총단결해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