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조 자료확보 실패…사실상 가동중단

행정기관들이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직불금 국정조사가 가동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갖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불법 수령 의혹자'라는 국회의 자료 요구 자체가 모호했다며 검찰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