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180개 이상의 학교시설이 무허가 또는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초·중·고교 30곳의 건물 105채가 무허가이며, 학교 건물 77채는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 교육청이 지난해 43억 원을 들여 개축한 사직동 유아교육진흥원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남 의원은 시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철거를 당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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