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끝이 보이네"

론스타와 결탁해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다음 재판이 예정된 10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까지 제시될 경우 이르면 이달 24일께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06년 말 검찰이 변 전 국장 등을 기소하면서 시작됐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한데다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한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정기인사로 올해 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새 재판부가 `연내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매주 2차례씩 재판을 열고 주요 증인을 법정에 세웠다.

지난 9월 초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외환은행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김 의원에 앞서 같은 자리에 있던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임 중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변 전 국장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종선 변호사와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 재무자문사 시티그룹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2년 가까이 끌어온 사건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9월 말에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신청했던 영국계 은행 HSBC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인수 신청을 철회하는 등 외부 상황 변화가 있었지만 되도록 올해 내로 선고한다는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국장 측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로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1심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 전 국장 등 3명은 론스타 측과 결탁해 일부러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