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조치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반응에서 온도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환영한다"는 반응이 대세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부 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돼 그동안 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라며 "이번 투기지역 해제 조치가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인시청과 성남시청 관계자들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해제는 분양가전매제한 등이 풀리면서 건설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나 건설업계에서도 "현재 국내 경기 자체가 워낙 침체돼 있는 까닭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금새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하지만 건설경기에 긍정적 영향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과 부동산 업계도 역시 이번 조치로 꽁꽁 얼어붙은 인천지역 부동산 매수심리가 중.장기적으로 되살아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지역 반응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및 건설관련 규제완화가 당장 시장에 큰 효과는 주기 힘들겠지만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회복에는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투기지역 해제가 수도권 위주의 대책일 뿐 지역경기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내용이 대부분 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지방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지방 중소기업과 경기가 살아나려면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과 이자세액 공제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투기지역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줘야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과 제주도 등은 해당 지역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정부 조치로 인한 혜택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주성대(청주) 부동산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은 수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부동산 관련 정부 조치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도권의 움직임에 따라 지방의 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청주·부산·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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