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다시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중단한 지 80일 만이고, 사진 공개는 지난달 11일 새벽 여성중대 시찰 보도 이후 22일 만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은 김 위원장이 인민체육대회(9월 말∼10월 31일) 폐막과 관련해 북한군 '만경봉'팀과 '제비'팀간 축구경기를 관람했다며 사진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사진 촬영 일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며, 경기 관람 동영상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앉아서 무언가를 보면서 웃는 모습과 축구 경기 장면 각 한 장을 공개했고, 중앙TV는 이들 사진 외에 김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진과 나머지 축구 경기 장면 등 총 1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 사진은 늦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김 위원장의 왼손이 다소 불편해 보인다는 점에서 지난달 사진에 비해 사실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 30일까지
국세청은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유가 환급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귀속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443만 명이다.
환급 희망자들은 유가 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환급금 신청을 받았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오는 17∼19일 개인 계좌로 돈을 넣어 줄 예정이다.
"한·미 FTA 비준안 10일 외통위 상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TF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이달곤·조윤선 의원과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맡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한·미 양국이 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인 만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된 뒤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김유정 대변인)고 반발해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공무원 연금 가입기간 합산해 주기로
교사 등 공무원과 군인이 연금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지 않아도 일반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쳐 20년을 채울 경우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령 자격을 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군인·교사 등 특정 직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연금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제처의 규제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국, 50~60개 통합시·군·구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2일 현재의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하되 그 밑의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 통합을 통해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5일 오찬회동에서 이를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내놓았다는 점에서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서로 다른 개편방안을 제시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25개의 자치구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4~5개의 '통합구'로 합치고, 서울시장과 통합구청장은 선거로 뽑는다.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시 내의 자치구들은 모두 폐지된다.
도는 국가위임사무(주민등록, 국도·하천 관리 등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경우)만을 맡는 대신,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시·군'이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을 행사토록 했다.
도는 이후 도 간 통합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이를 위해 기존 시·군·구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가 기밀 유출 막는 '스파이죄'신설 추진
법무부가 국가 기밀의 유출을 막는 '스파이죄'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1953년 제정 이후 55년 만에 전면 손질에 들어간 형법 개정을 통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2일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첩보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을 포함한 외국의 간첩 활동을 막는 '국가기밀누설죄'의 신설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제3소위는 최근 국가기밀누설죄를 형법 '외환의 죄'를 규정한 장에 신설키로 합의하고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일보] '기업부실' 도미노 시작됐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경색 여파로 은행 대출이 막히고,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건설·조선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연쇄 도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맞교환) 계약 체결로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졌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일 한국은행과 채권은행단에 따르면 경북 영주에서 리조트 건설을 추진했던 이앤씨건설(주)이 지난달 28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중견 건설업체 신성건설은 지난 주말 1차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철강 수입업체들도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삼정제강이 최종 부도를 냈고, 삼보철강은 지난달 22일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건설경기 침체에다 환율 폭등 여파로 건설·조선업계가 '부도 도미노'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들의 경영 실적도 크게 악화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3·4분기 733억원의 적자를 내 8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실적도 올 하반기 이후 급격하게 나빠졌다.
한은은 올해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3%대 중후반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아일보] 경제 살린다더니… 역시 지역구 챙기기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한나라당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 29명에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제출해 달라는 '대외비' e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심성 예산 편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 확대 재정 편성을 요청한 상태여서 재정확대 방침이 결과적으로 여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30일 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 보좌진에게 '긴급 알림(절대 대외비)'이라는 제목으로 "31일 오전까지 SOC 사업과 관련해 요청할 사항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 29명 중 상당수는 지난달 31일 증액이 필요한 사업 명세를 제출했다.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SOC 사업으로 증액 요청액이 사업당 100억 원이 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청와대, 불미스러운 일 연루된 행정관 권고사직
청와대가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거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행정관급 직원들에 대한 쇄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직원 10여명이 권고 사직되거나 타 부처에 전보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청와대 개편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P행정관은 최근 아내의 사업 동업 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러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던 P행정관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올해 서울 압구정동에서 피부관리센터를 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해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몇 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권고 사직이나 면직, 전보된 청와대 인사는 P행정관을 포함해 10여명이며, 이 중 3~4명은 개인적 비위가 문제되거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중앙일보] 미국 서머타임 해제
미국의 서머타임제가 2일 오전 2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를 기해 해제됐다.
미국에서는 2일 오전 2시에 시계를 오전 1시로 한 시간 당겼다.
이에 따라 워싱턴·뉴욕 등 미 동부 지역 주요 도시들과 한국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과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겨레신문] 한중일 정상회담 내달 14일 개최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 정상회담이 다음달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3국간 정상회담 일정이 12월 14일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며 "곧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3국간 공조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여종업원 잇단 자살… 장안동 전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두 명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잇따라 자살하면서 업주와 상인들의 반발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업주와 상인들은 "경찰 단속이 결과적으로 종업원 자살로 이어졌다"며 숨진 종업원 장례식이 예정된 5일 집단 시위를 벌이고 뇌물 상납리스트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경찰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종업원들의 자살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업소 단속은 변화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께 경찰단속에 걸려 최근 영업이 정지된 장안동 K안마시술소 4층 안마욕조에서 종업원 A(26· 여)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종이 티슈 박스에 '(경찰이) 좀 기다려 주지 왜 이렇게 단속을 서두르나'며 경찰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인근 B안마시술소 종업원 C(36· 여)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숨졌다. 8월말에는 C씨가 일하던 B안마 업주 최모(49)씨가 자살했는데, 경찰 단속과 관련해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경향신문] 오바마 여론조사 우세…흑인대통령 탄생 주목
오는 4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5~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 결과 오바마는 52%의 지지를 얻어 42%를 얻은 매케인을 10%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의 승리가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ABC조사에서는 오바마와 매케인의 지지율이 각각 53%와 44%로 9%포인트, 로이터·조그비 조사에서는 오바마 49%, 매케인 44%로 5%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선거인단 수에서도 오바마는 전체 선거인단(538명)의 과반(270명)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덧말
예비역 해병과 현역 해병이 대낮에 술집에서 선후배 기수를 따지다 주먹다짐을 벌여 입건됐네요.
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군대 선후배 사이를 따지다 싸움을 벌인 강모씨(23)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 상병(20) 등 현역 해병 3명을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병대 출신인 강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5분쯤 서울 을지로 맥줏집에서 친구 임씨(24)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사복 차림인 현역 해병들의 머리 모양을 보고 "해병대 몇 기냐"고 묻자 김 상병 등이 "몇 기면 뭐할 건데"라고 응수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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