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부도 가능성 사라졌다"

씨티그룹,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미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이 한국의 금융시장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가 신흥시장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기 유동성 창구를 개설하면서 한국의 국가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씨티그룹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FRB의 달러 유동성 지원 조치는 한국의 부도 위험성을 현저히 낮추고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건전한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국가 부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가 됐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한국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동성 규모가 최소 690억달러에 달해 외화 유동성 부족이나 부도 위험에 관한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한다면 외환 보유액은 3,000억달러가 된다"고 덧붙였다.

씨티그룹은 "부도 위험은 크게 줄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국의 신용 경색은 여전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한국의 신용 경색, 외환 부도 위험이 한국의 3대 리스크였는데 외환 부도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어붙은 실물 경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금융시장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얼어붙고 있다.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31일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경제지표를 봐도 경기 침체는 확연히 드러난다.

재고는 늘고, 생산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경제부장단과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침체의 긴 터널에 들어와서 한참 진행 중이다.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을 비롯해 내수 경기는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11월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5로 10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기업들은 자금사정 악화로 투자 엄두를 못내고 있다.

가계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임금은 오를 기미가 없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금리는 치솟는다.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역 자산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오는 4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축으로 한 '실물경기 종합대책'을 내놓키로 했다.

재정 확대, 감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조기예산 집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은 줄어들고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전형적인 불황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부도 땐 협력업체 빚 상환 유예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그 협력업체들은 빚 상환을 유예받게 된다. 또 이자도 감면받고,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다. <관계기사 3면>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 정부는 협력업체에 대해 빚 상환을 1년 늦추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의 해외 공사장의 경우 공정률이 50%를 넘으면 정부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日 軍위안부 동원 사죄"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지난 30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데 대해 즉각 사죄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HR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아직도 위안부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HRC는 "일본이 아직 살아 있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법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C는 이어 "일본은 학생과 대중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박·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HRC가 보고서를 통해 사죄를 권고하기는 처음이다.

앞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금지위원회 등 인권조약 관할 기관이 사죄를 권고한 바 있다.

일본에 대한 인권 심사를 10년 만에 실시한 HRC는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해 사형제도의 철폐도 권고했다.
 
17일부터 무비자 미국여행

이달 17일부터 무비자 미국 여행이 시작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0월 31일 "한국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11월 17일부터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을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에 머물려는 우리 국민은 17일부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위해서는 현행처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전자여권이 있으면 출국 72시간 전에 미 국토안보부 홈페이지의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트에 접속해 신상 정보를 입력한 뒤 입국 승인을 받으면 된다.

SK 한국시리즈 2연패

SK가 두산을 4승1패로 물리치고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했다.

SK는 3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08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상대 실책으로 올린 결승점을 끝까지 지켜 2대 0으로 두산을 꺾었다.

두산은 4회 말을 제외하고 매회 주자를 내보내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시리즈 내내 발목을 잡았던 '적시타 불발증'이 또다시 도져 눈물을 삼켜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