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본회의에서 외화지급 동의안 처리

<앵커>

은행 차입 외화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이 어제(28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대책들이 조건으로 명시됐는데 내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해 보입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정부의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여야는 지급보증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사후 관리를 위한 부대 의견들을 달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은행의 외화자산 매각 정도에 따른 보증 한도와 수수료 차등 지원, 정부와 은행간의 양해 각서 위반시 관련자 문책도 명시했습니다.

또 적립금 확보 상황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고 국회에도 두달에 한번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건이 가결된 직후 지급보증안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거취와 관련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까지 저는 저의 진퇴를 분명히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사랑을 갖고 대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지급보증안이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물경제와 시장불안 해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