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완화, 위기극복 대안 될 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국내 금융산업에 양질의 산업자본을 확충하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금산분리 관련 규제 완화가 금융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전경련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을 주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신사업 진출 촉진 등 금융-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진입규제를 비롯한 지주회사 관련규제,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주식소유 제한 및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관련 사전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후감독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손실을 확산시킨 것으로 금산분리 관련규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미국도 최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의 자본 확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어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완화가 금융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최근 자산 2조원 이상 68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3개 응답 그룹들이 엄격한 금산분리 관련규제로 인해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등 기업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35.5%), '인터넷은행 등 신사업 진출의 어려움'(30.6%), '적대적 M&A 방어 곤란'(11.3%) 등의 애로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그룹들은 또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관련규제 개혁방안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서, '충분하다'가 12.1%에 그쳤고, '보통'이 66.7%, '미흡'이 21.2%로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그룹들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소유규제 개선(33.3%), 계열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제한(22.7%), 대기업집단 부채비율 제한(15.2%), 인터넷 은행등 신금융사업 진출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13.6%), 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한도 추가 완화(9.1%)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금융위의 개선안은 종전의 금산분리 원칙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임에도 불구, 보험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제한해 보험지주회사 전환시 계열사 지분정리 곤란 등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금산법과 공정거래법에 속한 규제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