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은행의 도덕적 해이

국민의 세금을 근간으로 모든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은 커녕 돈잔치를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시중 은행장의 연봉을 보면 성과급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모 은행의 평균 연봉은 7천 2백만 원으로 삼성전자보다도 20%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은행에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여기 저기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은행들의 임직원들이 높은 임금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선지 다급해진 은행들은 80년대식 결의문을 채택했지만은 뒤늦은 억지 반성문에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때 은행들은 1백조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 공적 자금으로 회생했습니다.

그런 은행들이 그동안 고임금, 고배당으로 흥청대다가 또 다시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모럴헤저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독 책임을 소홀히한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자구책이 미흡한 은행들은 확실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선별해서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