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악화로 급락…다우 5.7%↓

월가의 공포가 신용에서 기업 실적, 즉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급속하게 전이되면서, 또 다시 뉴욕증시를 강타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잇따른 실적 악화 발표로 또 다시 다우지수가 9000선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전날 종가 보다 514.45 포인트(5.69%) 하락한 8,519.21 을 기록했다.

다우 지수는 이날 장 마감 직전 한때 698 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막판 다소 회복했다.

나스닥은 80.93 포인트(4.77%) 하락한 1,615.75를, S&P 500 지수는 58.27 포인트 (6.10%) 내린 896.78로 마감됐다.

존슨 일링톤 어드바이저스의 휴 존슨 회장은 "신용 경색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나쁜 실적 발표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또 다시 증시가 염가 세일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줄줄 새는 눈먼 돈 막아라"… 정부 실태파악 지시 

청와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태를 계기로 '눈먼 돈'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정부 보조금 정비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각종 보조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와 청와대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전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보조금을 바로잡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각종 정부 보조금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사원,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방침은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선제공격 성격도 짙다.
 
은행장들은 '생색내기용' 결의

22일 국내 18개 은행의 수장들이 연봉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내놨지만 개운치 않은 구석이 많다.

결의문은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 삭감과 영업비용 절감 ▶내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한 금리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개별 은행들이 이미 내놓은 자구책을 반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임원들의 연봉은 깎겠다고 했지만 직원 인력 구조조정이나 연봉 삭감에 대해선 "노조에 동결을 요구하겠다"고 했을 뿐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금 동결 요구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은행장과 임원들이 그동안 챙겨간 막대한 스톡옵션과 성과급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부담 인하도 그야말로 '생색내기'란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은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은행이 자체 노력을 통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며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선언적 결의"라고 말했다.

정부 투기지역 해제요건 완화 검토 착수 

정부가 10·21 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해제방침에 따라 해제요건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단 지정목적이 사라진 곳을 합리적으로 해제할 방침이지만 해제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드물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주택투기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 해제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음달 주택시장 실태조사 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서울과 인천은 해제가 어렵지만 경기도는 대부분 풀린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투기우려가 남아 있고 인천은 각종 개발호재로 지금도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 등이 해제가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현재 재정부의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전 3개월부터 지금까지 누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고 최근 3개월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72곳 중 이런 요건을 갖춘 곳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화성시 단 2곳에 불과했다.

진실위 "동명목재, 신군부가 강탈했다"

1980년 신군부가 당시 국내 최대 합판 목재회사였던 동명목재를 해체, 전재산을 강탈한 뒤 '재산헌납'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28년 만에 사실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22일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가 동명목재 사주인 강석진·강정남 부자 등을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지목해 이들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80년 6월 중순쯤 국보위는 동명목재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사주 강씨 등을 '부정축재를 일삼는 악덕기업인'으로 지목, 합동수사본부 부산지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합수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석진씨 일가와 회사 임원 등 20여명을 영장 없이 연행했다.

강씨 부자는 두 달 간 갇혀 온갖 협박에 시달린 끝에 합수부에서 작성한 '재산포기 위임각서'에 서명한 뒤 풀려났다.

국보위는 회사 소유의 토지 약 31만여㎡(96만 평)를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에 매매 및 무상증여로 넘겼다.

강석진씨가 대주주로 있던 부산투자금융과 부산은행의 주식 약 700만 주와 강씨 일가의 예금액 16억여원 등도 몰수했다.

피해자 측은 몰수된 재산 가치가 당시 기준으로 5000억 원, 현재 가치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보위가 국가행정기능을 무력화하고 강압으로 저지른 불법사건"이라며 "국보위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나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조선일보] 3222억, 성남시 '호화 신청사'
 
2010년 완공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신축 예산이 3222억 원으로, 2000년 이후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현황' 자료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청사 건축비는 초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청(1974억 원)보다 1248억 원 많다.

전북도청(1692억 원)과 전남도청(1667억 원) 등 광역자치단체 청사 건설비의 2배 가까운 수준이며, 2011년 완공될 서울시 신청사 건설비(2281억 원)보다도 941억원 많다.

성남시는 작년 11월 중원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부지에서 신청사 건설공사를 착공, 2010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9층(최고 높이 44.2ｍ), 대지면적 7만4452㎡, 연면적 7만2746㎡ 규모다. 현재 9층까지 골격이 올라간 상태다.

성남시 신청사는 규모에서 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 청사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성남시 엄기정 회계과장은 "시 청사 규모는 설계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없다"며 "인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어 크게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청사를 짓는 경우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중국 20~30대 한국에 부정적 인식 뚜렷"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중국의 '혐한(嫌韓) 감정' 보고서를 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19명) ▶중국 내 한국 기업(143명) 등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혐한 감정과 관련해선 주중 한국 기업이 가장 걱정했다.

네 명 중 한 명꼴로 '심각하다'(22%)거나 '대단히 심각하다'(5%)고 답변했다.

절반이 '약간 우려할 만하다'(50%)고 봤다. '거의 문제 없다'는 비율은 1.4%에 그쳤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큰 문제 아니다'(58%)는 분석이 많았다.

다만 중국의 20∼30대의 교육받은 세대에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노·도·강' 아파트 시가총액 한달 새 2천400억원 증발

금융위기 확산으로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값도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올들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시가총액이 한달 새 2천400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10월 현재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 3개구 아파트 18만 7천481가구의 시가총액은 총 64조 4천59억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2천403억 6천만원(-0.37%)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전체(-0.97%)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1.7%)의 하락폭 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이들 지역은 지난 7-8월까지도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분위기가 반전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일보] 주니치 이병규 일본 리그 챔피언전서 선제 홈런 

주니치 드래곤스 이병규(34)의 방망이가 리그 챔피언 결정전 첫 타석부터 불을 뿜었다.

이병규는 22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클라이맥스 시리즈 2스테이지(6전4선승제) 1차전에서 우익수 겸 톱타자로 선발 출전해 1회 선두타자 홈런을 포함,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팀은 이병규의 선제 홈런포를 앞세워 4대 3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승엽(32)은 요미우리의 5번 타자 겸 1루수로 나섰지만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경향신문] 인수위, 직불금엔 관심 없었다

쌀 직불금 불법수급 문제에 대한 전·현 정권 책임론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직불금 제도의 부작용과 개선 필요성이 지난해 1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는 물론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직불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월 4일 당시 농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가락시장， 재건축 통해 공원형 시장으로 바뀐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이 재건축을 통해 테마공원형 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가락시장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건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 시장을 테마공원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새 가락시장에 조경시설과 농경체험장을 설치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특색을 살리고,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테마공원형 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이 구상에 맞춰 내년 초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8월쯤 기본개발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초 시는 가락시장 재건축 계획을 입안할 당시 5040억원으로 추산된 가락시장재건축 비용을 국고 30%, 시예산 3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 40%의 비율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아일보] 조폭 '부실 코스닥업체 사냥'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인수대금을 빌려 주고 헐값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약속 받은 사채업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해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어지럽혀온 무분별한 사채 유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채업자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에 100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하루 만에 이자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2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조직원 출신 하모 씨가 코스닥상장사 세라온홀딩스를 인수해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하 씨에게 인수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최모 씨를 하 씨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덧말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의원 여비서의 결혼식 초대장을 일부 피감 기관에 보내 빈축을 사고 있네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실(서울 중랑을)은 지난 19일 문방위 산하 일부 기관에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의원 여비서의 결혼식 일시와 결혼식장 약도 등을 표기한 뒤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진 의원실 전화번호도 기재한 초대장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22일 "국감 중이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의원실 명의로 결혼식 초대장이 갔는지) 몰랐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어떤 산하 기관에 보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