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쌀 직불금 국조'…명단 정부가 제출

<앵커>

쌀 직불금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다음 달 10일부터 실시됩니다. 쟁점이 돼온 수령자 명단은 국정조사 전에 정부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쌀 직불금 국정조사 후속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동안 실시됩니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와 전.현 정부의 직불금 문제 은폐 의혹,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중점 조사대상입니다.

쟁점이 돼온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시작 전까지 정부가 불법 수령 의혹이 있는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개기준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 직업인의 명단은 우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채택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정조사 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모든 언론이 노통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에 집중돼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정략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하는 것에 응할 일은 없다.]

명단 공개기준과 증인채택등을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현 정부간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보여 이번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자칫 정쟁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