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불씨 남긴 직불금 국조…내달 10일 실시

<앵커>

쌀 직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해서 여야는 다음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은 오늘(22일)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를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자료는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정부로부터 제출받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은 우선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여야 9명씩, 1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보고와 청문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와 전·현 정부의 직불금 처리 과정상의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직불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오늘 합의하지 못했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해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