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조 대상 '사상초유'…위기의 감사원

쌀직불금 국정조사 타결로 인해 감사원이 국회 국정조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책감사의 일환으로 쌀직불금 감사를 실시했으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 비공개 과정과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이 터져 나오면서 직불금 국조의 주요 타깃으로 설정됐다.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국정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구나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쌀직불금 감사에 관여했던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은 줄줄이 국정조사장으로 불려 나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입장에서는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이처럼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올들어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사퇴했고,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KBS 감사와 공기업 감사를 진행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급기야 지난해 쌀직불금 감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나라당마저 감사원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국가기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주요 임무인 감사원은 그동안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왔으나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는 자조섞인 반응이다.

또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대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와 각 부처 등 모든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이 국정조사를 받게 됐는데 뭐라고 더 말을 하겠는가"라며 "특별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들어 감사원이 여러가지 사안으로 정치적 논란을 겪었고 결국 이런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원장 이하 전 직원이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