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뭔가 시장이 경기후퇴의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흔히 관료들이 내뱉는 대표적인 수사입니다. 미국을 휩쓰는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비극의 씨앗을 키우고 있을 때도 부시 행정부는 같은 소리를 했고,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도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레퍼토리를 반복해서 틀어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공황 극복을 초석을 다지는 뉴딜플랜의 입안에 일조하고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위선과 문제점을 냉철하게 지적했던 석학 故 갤브레이스는 일찌감치 정부의 이런 거짓부렁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펀더맨털을 얘기할 때는 틀립없이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기자가 굳이 금융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단순히 경기순환 차원의 경기조정이나 후퇴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의 재편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듯이 서민들 빚 왕창 지게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같은 따위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의 제 영역은 벗어나지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죠-
현재의 금융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정치제제, 외교정책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근본적인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1. 풍경 하나 : 페일린의 등장...그리고 금융위기...한국의 보수진영
엎치락 뒤치락 하던 미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 경쟁은 일단 부시 8년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쏠리면서 오바마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립스틱 어쩌고 하면서 듣도보도 못한 검증되지 않은 정치신인 페일린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낙점되면서 맥케인 진영의 지지율이 반짝 반등하기 시작해 오바마를 앞질렀습니다. 이른 바 '페일린 효과' 였습니다. 미국민들이야 자기네들 안방에서 벌어진 일이니 흥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조,중,동 등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페일린의 등장으로 맥케인 진영의 지지율이 앞서나가자 마치 한국의 대통령 선거라도 되는 양 지면을 대폭 할애해 가며 페일린과 맥케인을 소개해 가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대선의 진전과 향후 정치권력 변화에 따른 대외정책 등 필요한 조언을 하는 언론들은 찾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SBS를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 복잡한 속내가 있겠지만 압축적으로 말한다면 대북강경책과 시장 방임을 내세운 맥케인 진영의 정책이 한국의 보수진영의 입맛에 맞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소 철없는 흥분은 제가 출입하는 외교부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국가의 미래비전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트들이고 자칭 대미외교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이 시점까지 제가 만나 본 고위당국자 가운데 오바마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미국 사회의 특성상 이른바 브래들리 효과 때문에 맥케인이 결국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외교부 내에서는 절대우세였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과의 대화 내내 느낀 점은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맥케인이 당선됐으면 하는 희망과 바람이 당국자들에게 거리낌없이 묻어나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실용'으로 포장돼 있지만 결국 보수적 가치로 똘똘 뭉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데다, 외교부의 핵심들을 장악한 북미국 출신들은 전통적으로 대북 문제등에 있어 강경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때 금융위기가 페일린 효과를 한꺼번에 쓸어가 버리며 미국의 대선구도를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 2. 풍경 둘 : 오바마의 재부상…혼란에 빠진 한국 외교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던 부시 행정부는 결국 돌아온 부메랑에 뒤통수를 강타당하고 말았습니다. 빈라덴은 9.11테러를 감행해 전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고, 이 때 그린스펀 의장은 1%대의 초저금리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내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대호황에 올려놓습니다. 집값과 주가폭등이 이어지면서 꽃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결국 이게 부실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게 탄로났고 미국 경제는 결국 파멸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파키스탄 산악지대를 전전하며 숨어다니는 빈 라덴은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끊어 놨으니 최후의 승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위기의 확산은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체제 8년에 대한 심판과 변화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48세의 흑인 상원의원 오바마의 당선을 더욱 공공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콜린 파월이라는 천군만마까지 얻었으니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이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가슴 속으로 조용히 "맥케인!! 맥케인!!"을 외치던 이명박 정부의 외교라인도 발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일정은 퇴임 1년을 앞둔, 그것도 미국민의 지지가 바닥을 해매는 부시와의 일정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현직 정상이니 당연했겠죠. 하지만 같은 시기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진영과 맥케인 진영을 두루 찾으며 눈도장을 찍어가며 향후를 도모했던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일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
우선 1차관과 북미국장 등이 미국으로 건너가 대선캠프 분위기 탐색에 나섰는 데 일단 오바마 진영에 훨씬 더 많은 지한파들이 포진해 있어 가슴을 쓸어 내렸다는 얘기가 들려 오더군요. 더 큰 문제는 겉으로는 실용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체질과 생리가 다른 오바마 진영과 향후 어떻게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갈지 엄청난 과제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 실제로 현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당수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북한을 고립시켜 말려죽여야 문제가 해소된다' 식의 극단적인 강경론을 자신있게 내뱉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 3. 풍경 셋 : 오바마 집권 이후…네오콘에 대한 단죄는 이뤄질까?
역사적인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게 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외교라인은 그런 변화를 감당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걸까요? 한번 짚어 보기로 하죠.
오바마의 민주당 행정부는 경제적으로는 백척간두에 선 미국경제의 재건이라는 과제를, 대외적으로는 부시행정부에서 곪을대로 곪아터진 대외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재정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케인지안적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시장 자유를 외치던 부시행정부에서 조차 갈 길은 이것 뿐이라며 이 길을 가고 있으니 큰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정책은 다릅니다. 우선 이라크에서의 조기철군이 오바마 대외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직접협상, 김정일과의 정상회동까지도 오바마 진영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의 외교적 해결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콜린 파월의 오바마 지지를 눈여겨 보고 싶습니다.
파월은 1차 걸프전의 영웅으로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미 국무부 내에서 협상파들을 이끌며 부시 행정부 내에 포진한 네오콘들과 사투를 벌였던 파월의 오바마 지지는 오바마의 집권 후 미국 내에서 대외정책 실패를 초래한 대대적인 과거청산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시절 파월은 딕 체니, 존 볼튼, 폴 월포위츠, 도널드 럼스펠드 등 부시 행정부를 장악한 네오콘들에 맞서 끝까지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었습니다. 네오콘들은 이라크내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를 조작해 전쟁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1차 걸프전을 진두지휘했던 파월은 이라크 내부사정에 누구보다 밝았고, 정보조작 가능성 등 부시 행정부 내에서 이뤄진 부도덕한 전쟁승인 과정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마 경제재건과 다른 축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청문회 등이 오바마 정권 초기에 연이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 4. 풍경 넷 : 네오콘, 크리스 힐...그리고 한국
문제는 이런 네오콘에 대한 견제와 사정 작업이 한반도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지면서 2차 북핵위기가 본격화됐고, 북한의 핵 실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도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정보를 과잉 가공해 한반도 정세를 벼랑끝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오콘의 대북 강경책이 득세하면서 북한에서도 반작용으로 NPT 탈퇴와 미사일 발사,플루토늄 생산 재개, 핵 실험 등 온갖 강경책들이 총동원됐고 결과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현재 대북 핵 협상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아마도 북한과의 협상도 협상이지만 미국 내에서 강경파들의 견제를 뚫어내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힐 차관보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우군은 한국의 외교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된 송민순 전 외교장관, 그리고 현재 주 영국대사로 재직중인 천영우 전 6자 회담 수석대표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한 베테랑 외교관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미 정부내 강경파들에게 지칠대로 지치면 힐은 늘 한국을 찾곤 했다. 한국대사를 지낸 인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아이디어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 경험으로는 힐 차관보는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는 포커페이스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의 표정으로 대략적인 협상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지난 2월이었던 가요? 서울에서 천영우 당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저녁을 먹고 나온 힐 차관보의 해맑은 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술 기운이 좀 돌았는 지 보기좋게 불콰한 얼굴에 웃음을 한가득 머금고는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MY FRIEND 천영우"를 연발했습니다. 한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에 대한 예의를 넘어 진정한 친구로서의 신뢰가 깔려 있다는 느낌을 깊이 받았습니다. 당시 천영우 수석대표는 유엔 군축업무 등에서 핵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던 외교부 내 최고전문가로 협상의 테크닉으로 이어지는 정치력은 뛰어나지만 핵 관련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힐 차관보의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보완해 주면서 최고의 호흡을 보여줬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바뀌고 나서 힐 차관보의 한국행은 영 뜸해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한국은 북미라인에서 잔뼈가 굵은 김 숙 대사를 새로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북미 과장을 비롯해 오랜 주미대사관 근무로 유창한 영어실력에 힐 차관보를 비롯한 미 정부 내 인사들과 두루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김 대사는 취임 초 "새 정부에서 일하는 게 지난 정부보다는 좀 더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제가 만난 이 정부의 외교부 고위관리들 거의 대부분은 북핵 협상과 대북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 힐 차관보의 대북협상에 있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핵 협상이 진행돼 갈 수록 "힐의 사기극이 곧 탄로날 것이다" 라거나, 좋든 싫든 협상의 파트너인 북한을 "후안무치한 집단"으로 공개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힐 차관보의 방한도 김 본부장 취임 이후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라이스 장관이나 부시 대통령을 공식 수행할 때와 지난 10월 방북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경우를 빼고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와도 받아갈 에너지가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니 시간과 돈 써가면서 굳이 한국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게 현장 기자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기자에게 "힐 차관보가 새 정부들어서 한국의 파트너를 친구가 아니라 또다른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정부의 북핵정책과 대북관이 부시 행정부내의 네오콘과 그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 매케인 진영과 훨씬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으며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인 힐 차관보는 이런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이라는 유전자만 있을 뿐 북핵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 있어 뚜렸한 길과 원칙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웃지 못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공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정부이다 보니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테러지원국 해제에 맞춰 환영 성명을 내고는 뒤로는 국내 보수파들이 미국의 배신, 굴복을 운운하며 소리를 높이자 테러해제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동맹 자체에 매몰돼다 보니 정책목표 실현의 수단이 돼야 할 한미공조는 정책구현 과정의 절대원칙, 때로는 정책 목표로 둔갑해 버린 느낌입니다.
결국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 원칙도 내용도 없이 따라가 놓고는 뒤에서 딴 말을 늘어놓는 게 내용은 없이 겉모양만 그럴싸한 현재의 '한미공조'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많은 기자들은 현재의 북핵 정책라인을 '불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 알기도 어려울 뿐 더러 입을 열더라도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브리핑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원칙과 관점,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한계라는 게 많은 기자들의 평가입니다.
몇몇 외교부 관리들은 오바마 진영 역시 힐의 대북협상에 비판적이라며 힐이 차기정권에서 중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국내 보수파들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힐의 협상 결과에서 출발할 것이고, 매케인 진영에 또와리를 틀고 있는 강경파들의 그것-이명박 정부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공황 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한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세상이 바뀌면 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시각과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와 현재 외교정책은 겉으로는 미국과 웃으며 악수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주판알을 다시 굴리며 뒷담화를 늘어놓는 반쪽짜리 '공조'에 분칠하기 바쁜 상황만 반복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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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치부에서 외교부를 맡고 있는 윤창현 기자는 1996년 SBS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아침뉴스인 '모닝와이드' 경제코너에서 오랫동안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시사고발프로인 '뉴스추적'에서는 우리 법조계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헤친 <전직교수 김명호..그는 왜 법을 쐈나?>편으로 2007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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