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돼 수익률이 높은 국민연금은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간 체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액 순위 상위 5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2%는 국민연금은 내고 있었습니다.
임두성 의원은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은 고스란히 챙기려는 얌체 체납자의 증가는 사회 안전망의 근간을 허물어뜨린다' 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체납정보를 교환해 연체금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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