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로 모든 문제 해결 안 돼"

"(한국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일자리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베르트랑 뒤르플레(71) 사무총장은 16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고용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08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뒤르플레 사무총장은 한국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인프라, 주거, 교통 등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변경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당장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만 장기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 뒤르플레 사무총장의 견해다.

그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불행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사뿐 아니라 농민, 상인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럽 선진 국가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뒤르플레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보기에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구와 구조는 역사도 짧고 불충분한 상태"라며 "예를 들어 노사간의 갈등을 다루는 협상 기구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참여해 여러가지 생각과 의견을 모아보는 협의 기구 등 두 가지 기관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유럽 심지어 중국까지도 노사간 협상기구 외에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참여로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벌이는 `경제사회이사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다는 것이 뒤르플레 사무총장의 전언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도 같은 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프랑스국립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하원의장 비서실장, 국제경제사회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거친 뒤르플레 사무총장은 2006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