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시 국감에서는 뉴타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이어서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뉴타운 개발의 부작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야당은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오세훈 시장을 두둔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성곤/민주당 의원 : 이 뉴타운지역에 원주민 정착률이 10-30%에 지나지 않는다. 서민들 쫓아내는 뉴타운 정책이다.]
[유정복/한나라당 의원 : 고비용 고수익 구조로 돼 있어서 도시의 여러가지 부동산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것 도 부작용일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뉴타운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경제 상황과 수요에 맞추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정책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기환/한나라당 의원 : 향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오세훈/서울시장 : 필요하다면 해야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감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 익명뒤에 숨은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 또는 근거가 없는 비방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별도의 다른 형태의 법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세환/민주당 의원 :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이런 것만 좀 보완,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을 옥상옥의 같은 그런 존재를 또 해야하는 겁니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공군의 입장을 밝히라는 여야 의원들의 잇딴 추궁에도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