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에, 북한에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하는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쌀 40만 톤 지원에 3천 520억 원, 비료 30만 톤 지원에 2천 91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배정했다면서, 쌀과 비료 가격 상승으로 올해보다 46%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대북 경협 예산은 북핵진전과 국민적 합의 등 이른바 '경협 4원칙'을 적용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의 6천 백억 원보다 51% 감소한 3천 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개성공단 2단계 조성 등 10.4 선언 이행비용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비용 등은 내년도 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논의가 진행돼 기금 사용이 필요해질 경우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한 2천 5백억원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남북기금에 쌀 40만톤·비료 30만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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