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내 카드?' 공공기관 멋대로 사용 여전

<앵커>

공공 기관 고위 간부들이 업무추진을 위해 써야하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의 재직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해선 안되는 유흥주점에서 수 십만 원씩 쓰는가 하면, 휴일 집 근처 음식점에서 사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위원회의 현직 고위 간부는 저녁시간에 집 근처 할인매장에서 10여 차례에 걸처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부 : 습관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는데 딱히 (만난 사람들이)문화예술인이 다 정확하게 100% 맞느냐는 것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지적됐지만 이후에도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최근 유흥 주점과 같은 곳에선 결제가 안되는 클린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공공 기관들이 늘어나자 위장 가맹점을 이용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선교/한나라당 의원 :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인 감사,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재무장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