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이달 이산화탄소 거래제 실시

일본 정부가 이달중 시행할 예정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배출량 삭감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그 타당성을 심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검토팀이 마련한 제도안에 따르면 정부가 대상 기업의 삭감 목표를 정하는 유럽연합 등의 제도와는 달리 우선 각 기업이 자율적인 삭감 목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나치게 업계를 배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내각 관방과 환경성, 경제산업성에 '운영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업이 신청한 배출 삭감 목표가 타당한지를 심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