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고용 3만 4천 명 늘린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 예산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 약 3만4천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민간선투자 규모는 당초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나고 공기업의 투자규모도 4조6천억원이던 것이 5조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근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실행가능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을 정상 추진중인 SOC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9월부터 매달 집행점검을 실시, 예산집행 부진 사업의 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연말에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2천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적극 확대, 약 1만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미취업청년의 직장체험 연수 등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일자리 확충,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제 도입, 초등학교 체육보조교사 지원 등 올해중 확대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공기업의 올해 추가 투자규모도 당초 4조6천억원에서 4천억원 늘려 5조원으로 하기로 했다.이에 따른 고용창출 기대는 4천명이다.

기관별로는 주택공사 1천860억원, 난방공사 1천억원, 가스공사 605억원, 수자원공사 425억원 등으로 소관부처 책임하에 투자확대를 독려하고 점검키로 했다.

SOC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계속비 사업의 민간선투자 규모도 당초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나 4천명을 추가고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차입시 보증근거를 마련하고 선투자에 따른 비용절감 인센티브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내년도 일자리사업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토목사업은 사전계획수립이나 관련협의 일정을 당겨 연초부터 집행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나 평가절차가 필요한 사업도 미리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연내에 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일자리 추가창출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기금의 탄력적 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강도높은 상시 점검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