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사법부 정보화도 '세계 으뜸'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보화는 'IT(정보기술) 강국'이라는 위상에 맞게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25일 사법부 60주년을 기념해 우리 사법제도와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법원, 세계의 법원'을 발간했다.

책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일본·중국 등 7개국 사법제도와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각국 사법제도의 역사, 법원의 조직과 구성, 재판제도, 사법정보화 등 4개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법정보화 수준은 세계 각국과 견주어 단연 돋보였다.

◇ IT강국…사법정보화 '으뜸'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초기 10년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이후 10년은 장기발전 전략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뒀다.

사법부는 특히 ▲재판사무 시스템 개발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전자법정 구현 ▲법률정보 제공서비스 구축 ▲사법행정 전산화 ▲등기업무 전산화 ▲가족관계 등록업무 전산화 ▲사법정보 제공서비스 구축 등을 정보화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사법부는 각종 소장과 신청서 접수부터 재판의 준비와 진행, 송달, 판결, 상소 및 사건 종결과 보존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을 220여 가지로 구분해 전산화했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각종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해 종이 장부가 폐지되는 등 비용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

사법부는 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표준전자법정과 법정녹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격영상재판 시스템, 화상신문 시스템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표준전자법정은 법대(法臺)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법관에게 재판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피고인과 증인이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구술변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재판과정의 디지털 기록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보화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 '흥미로운' 세계 사법부

대법원은 이 책에서 세계 사법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수록하며 독자의 흥미를 북돋우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여성 법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절반이 넘는 55.6％이고 독일(33.2％), 중국(23.7％), 우리나라(21.1％), 일본(14.6％)이 뒤를 잇고 있다.

판사의 보수는 나라마다 초임 판사의 경력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영국(19만 7천달러), 미국(9만 9천달러), 독일(6만 8천달러), 프랑스(5만 8천달러), 일본(5만 7천달러), 우리나라(4만 2천달러) 순이었다.

영국 판사들의 가발 착용 전통은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으나 2008년부터는 실용주의 영향으로 민사법정에 한해 가발을 벗도록 했다. 또 마크 트웨인, 래리 킹, 헨리 포드, 월트 디즈니 등 유명인사들이 모두 파산했다가 파산절차를 통해 재기했다는 등 유명인사들과 관련된 읽을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래리 킹은 1978년 35만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한 뒤 라디오 심야 토크쇼의 사회를 맡아 재기해 유명한 방송 진행자가 됐고 헨리 포드는 2개의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다 하나는 파산하고 다른 하나는 동업자와의 불화로 청산한 뒤 재기에 성공, 현재의 포드를 설립했다.

또 월트 디즈니는 미술과 사진을 다루는 사업을 하다 22세에 파산했으나 월드 디즈니 스튜디오를 개설해 '미키마우스' 만화영화를 제작하고 1955년 디즈니 랜드를 세웠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