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지적에 강만수 "폐지하는 게 옳다"

<8뉴스>

<앵커>

국회에서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자감세'라는 야당의원들의 공격에 대해서 강 장관도 작심한 듯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의 경제통들이 몰려있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1%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라고 맹공을 펼치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폐지하는게 옳다"고 맞섰습니다.

[양승조/민주당 의원 : 서민층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상당수 부분 줄어들 우려가 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에게 대못을 박았다는데 그럼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사항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세와 흡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의 근거로 든 통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8%로, OECD 평균인 5.6%나 미국의 11.4%보다 높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한명이라도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취-등록세 등 거래세 15조 원까지 합산해 재산세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혔다며 실제로는 3.8%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용섭/민주당 의원  : 취등세 등록세는 15조가 넘습니다. 종부세는 2조 8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됩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조치가 투기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면서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혀, 법개정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