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부자를 위한 감세"…처리과정 진통 예상

<8뉴스>

<앵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자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당내 일부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법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실제로 완화되려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를 거친 뒤 법사위와 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절대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일 뿐 아니라 안정기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부동산 투기광풍이 몰아칠 우려가 있으며 부자는 더욱 부자로 서민은 고통만 가중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른 야당들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과세를 위해 불가피한 개편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1주택을 갖고 있고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종부세 완화는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법개정 과정에 진통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