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국' 위기탈출 실탄 충분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수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으나 과연 '주식회사 미국'이 보유한 실탄은 충분할까?

이미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국책모기지업체와 AIG 등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구제금융을 단행한데다 일반은행과 투자은행(IB)에 상당한 정도로 공적자금을 지원한 상태여서 추가로 수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재무부와 FRB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따져도 5천570억 달러에 이른다.

우선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최대 2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단행한 것이 단일 건수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여기에 FRB는 경매방식을 통해 은행에 1천830억 달러를 대출했으며 투자은행에도 600억 달러를 대출했다.

FRB는 또 미국내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단행했으며 올해 3월 JP모건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할 때 290억 달러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재무부가 2천억 달러, FRB가 3천57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이미 쏟아부었거나 제공을 약속해둔 상태다.

이미 쏟아부은 공적자금 5천570억 달러는 수도 워싱턴의 올해 예산 97억 달러의 57배에 달하며 연방정부의 예산 2조9천억 달러의 20%에 해당된다. 또 미국 최대기업인 엑손모빌의 시가총액 4천38억 달러를 능가하는 액수다.

FRB의 경우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총 재원이 9천780억 달러다. 이미 3천570억 달러가 동원됐으나 앞으로 6천210억 달러를 더 쓸 수 있다.

재무부가 직접 나서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FRB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편이다. 물론 FRB의 돈도 국민의 세금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구제를 위해 FRB를 계속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FRB는 구제대책에서 한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RB의 본령인 인플레이션 억제와 중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에만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FRB의 가용재원이 6천210억 달러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며 위상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새롭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동원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문제다.

이달 말로 마감되는 2008회계연도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3천894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재무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작년 회계연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내년에는 적자가 더 커져 4천8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재정적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재정에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간신히 넘긴 후유증을 떠안은 채 첫 임기 4년을 고군분투하며 보내야할 할 운명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