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10년간 서민주택 150만호 공급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앞으로 10년동안 주택 5백만호를 새로짖겠다는 계획은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만호는 서민주택으로 건설되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3백만 가구, 지방에 2백만 가구 등 모두 5백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60%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건설됩니다.

이를 위해 25개 뉴타운이 새로 지정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 개발 등이 추진됩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1차관 : 수요억제를 통한 불안정한 안정보다는 도심등 선호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이뤄낼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수도권에 백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 등 모두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중소형 분양주택이 70만 가구, 10년임대 20만 가구,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가 50만 가구입니다.

이를 위해 도심과 2기 신도시 사이의 그린벨트와 산지,구릉지 100제곱킬로미터가 우선 개발되며, 서민주택의 분양가는 종전 분양가 상한제 가격 보다 15% 낮춘 8백만 원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청약 대금을 10년에 걸쳐 낼 수 있도록하는 지분형 주택제도가 도입되고,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도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4년과 그 후 6년 동안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현재 94% 수준인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2018년 10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도 규모의 12배 규모나 되는 도심인근 그린벨트와 구릉 등에 아파트를 지으면 환경 훼손과 땅투기 논란도 예상됩니다.

현재 집계된 미분양 아파트가 14만 7천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백만 호를 추가 공급할 경우 미분양아파트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