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위성방송 가진다 …서비스 규제 완화

<앵커>

정부가 방송과 통신, 법률서비스,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롯데월드의 신축 허용을 검토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18일) 대통령 주재로 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간 합동회의를 열어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성방송과 지상파 dmb 사업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SBS와 KBS, MBC 등 지상파 3사의 계열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유지됩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높아집니다.

음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안에서도 음반 등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서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과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이 추가됩니다.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은 투자 활성화와 서울공항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기업과 공군,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제도도 오는 201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