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DS 불법 소프트웨어 밀반입 급증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의 불법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인식시켜주는 소프트웨어의 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5일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에 따르면 특송화물을 통해 R4(Revolution 4)와 DSTT 등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물품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3건(1천100점)에 불과했지만 올해 1∼8월 모두 20건(6천678점)으로 크게 늘었다.

R4와 DSTT는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의 각종 게임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인식시켜 주는 확장 카트리지(일명 '닥터 툴')이다.

R4와 DSTT는 작년에는 불법 제품으로 판정되지 않아 수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물품이라는 법원 판결로 정상 수입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후 이들 물품의 밀수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4∼8월 단속실적은 18건(6천209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최근 적발된 업체는 주로 특송화물을 이용,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스피커, 라디오 등으로 세관에 신고한 후 R4와 DSTT 등을 이들 전자제품 내부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송화물서비스는 외국에서 부피가 작고 가벼운 물품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보낼때 이용하는데 그 기간은 통상 2일가량 소요된다.

세관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R4 등을 구매한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침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은 X-레이 검색강화, 우범화물 전량 검사 등을 통해 R4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화물로 위장돼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