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노련에 수사정보 유출 정황 수사

수사 정보를 열람한 법원노조 직원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측에 내사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권한 없이 법원 전산망에 들어가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부산지법노조 상근 직원 30살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법원노조 간부의 아이디로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공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7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임 씨가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속한 사노련 측의 문의를 받고 법원 정보망에 접속한 뒤 사노련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물증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씨와 사노련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해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내용 유출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