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세 대폭 감면…9억 넘어야 고가주택

<8뉴스>

<앵커>

그동안 미뤄왔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감면됩니다.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고, 1가구 1주택자의 대한 특별공제도 확대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였습니다.

대신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거주요건은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8만 가구가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않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이처럼 고가주택의 기준을 높였을 뿐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매년 4%씩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8%씩 공제해 10년 뒤엔 80%까지 삭감해줍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9-36%를 부과하던 양도세율도 소득세율과 같이 6-33%로 3% 포인트가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5년 전에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 팔았을때 양도세는 4천455만 원인데 내년에 팔면 265만 원으로 대폭 떨어집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버블세븐 지역에서 복합주택을  한채갖고 있는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비과세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들지만 수도권 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비과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거주권을 갖춰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수준인 기준가격의 80%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보유세 증가폭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 쯤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종부세 부과기준 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개편된 부동산 세제는 서민은 외면하고 버블세븐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