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여간첩 검거

수원지검·경기도경·기무사·국가정보원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서 군 장교와 교제하며 군 기밀을 빼돌려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남파 간첩 원정화(34·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간첩 원정화는 합수부에서 중국 옌지, 훈춘 일대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인 사업가 윤모씨 등 7명을 납치, 북송했다고 진술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원정화는 합수부에서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윤씨를 비롯한 남한 사업가와 탈북자 등 1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씨의 가족을 불러 윤씨가 99년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다 실종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주중 베이징 영사관측은 "현재까지 실종 한국인이 보고된 바는 없다"며 "중국에서 실종된 한국인이 있는 지 확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군 정보를 넘겨준 황모(26) 중위를 구속기소하고 원정화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계부 김모(63)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2001년 국내에 들어온 원정화는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자수한 뒤 2006년부터 1년여 간 군에서 안보강사로 일해왔다.

결혼정보 회사 등을 통해 황 중위 등 군 장교 7명과 교제 혹은 동거하면서 이들 중 일부 장교를 납치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원정화는 2002∼2006년 14회에 걸쳐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을 만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탈북자 출신 군 안보강사 및 하나원 동기 명단, 군부대 및 국정원 등 국가 주요 시설 위치, 대북 정보요원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역, 비전향 장기수 현황 등의 자료를 넘겨줬다.

대북 정보요원 2명을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실제 살해를 시도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성난 불심' 거리로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인근 태평로, 소공로에 이르는 서울 도심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님과 불교신자 6만 여명(경찰 추산, 주최측 주장 20만명)으로 가득 찼다.

이날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등 각 종단의 대표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세민스님, 백담사 회주 오현스님 등 유명 사찰의 스님이 대거 참가했다.

이들은 조계사에 모인 뒤 학승, 신도 등 2500여명(경찰 추산)과 함께 서울광장까지 약 1.2㎞를 행진해 1시 30분쯤 행사장에 합류했다.

이 시각 전국의 사찰에서는 대회를 지지하는 뜻에서 범종을 33번 타종했다.

선원수좌회 영진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북을 치고 예불을 드린 뒤 반야심경을 읽고 고불문(告佛文·부처에게 아뢰는 글)을 읽는 등 불교의식의 순서에 따라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회 봉행사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끝내기 위해 대법회를 갖게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종교와 계층, 지역적 차별의 벽을 허물고 국론을 결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후 4시10분쯤 행사를 마친 불교신자들은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이니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청소한 뒤 해산했다.

행안부, 공무원시험 연령 상한제 2009년 폐지

내년부터 행정·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시는 32세, 외시는 29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제한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연령 상한 폐지로 기존 사회 진출자들의 공무원 전형 유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수 고시 준비생의 대량 양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러나 행시·외시·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 원구성 늦어 재산세 인하 물거품

국회 파행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달 발표한 재산세 인하 방안이 법 개정 시기를 놓쳐 올해부터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달 추석 연휴(13~15일)를 앞두고 전년보다 최고 50%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금 부과액은 7월과 같거나 약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세금 고지서가 나간 뒤에야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필리핀서 교통사고로 한국인 10명 사망

선교 활동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목사와 부목사 부부 일행을 포함 한국인 10명이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외교통상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7일 낮 12시(현지시간)쯤 현지에 거주하는 선교사 2명과 방문 교인 8명이 탄 승합차량이 필리핀 북부 판가시난 주 볼리나오의 한 도로변에 있는 창고에 부딪히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승합차는 길에서 미끄러지며 도로를 이탈, 창고에 충돌했다고 필리핀 현지 경찰은 전했다.

사망한 탑승자들은 서울 봉천동 꿈꾸는 교회 박수진(52) 담임목사 부부 등 5명과 진해 꿈꾸는 교회 박성돈(46) 담임목사 일가족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필리핀 바기오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교회 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 선교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5일 출국했으며 30일 귀국 예정이었다. 
 
[경향신문]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사임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이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

아울러 개성사업단장인 이강연 부사장, 관리지원본부장인 임태빈 전무,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인 이종관 상무 등 3명도 같이 사임한다.

현대 관계자는 28일 "윤 사장이 이날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주관한 뒤 사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홍경태 전 靑 총무행정관 영장 발부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홍경태(53)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28일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거듭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기를 꺼놓은 채 집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잠적해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행정관은 브로커 서모(55·구속)씨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2005년 대우건설의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사를 산하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서씨에게 5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LPGA, 영어 못하면 참가 못해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가 내년부터 LPGA 무대 데뷔 2년이 지난 선수들에게 영어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프로골퍼라면 인터뷰 능력이 필수이므로 영어 구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분간 출전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골프 선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값·매장 실명 공개 한우 유통거품 뺀다

한우 쇠고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 백화점·할인점·식당 등의 쇠고기 판매가격을 매장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쇠고기 가격 실명 공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장별 가격을 비교 공개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가 주체가 돼서 쇠고기를 대량 판매하는 백화점·할인점·식당 등의 쇠고기 소매가격을 일정 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할 것"이라며 "소비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고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에 따르면 쇠고기는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 이윤·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7.4%나 됐다.

[중앙일보] '공직사회 명퇴 줄줄이'…상반기 5천408명

공직사회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국가공무원 수가 이미 작년 한해 동안의 명퇴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인력 감축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내년에 약 2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투입돼야 할 공무원연금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원 등 국가공무원 가운데 명퇴자는 총 5천 408명으로, 작년 한해 동안 명퇴한 5천 406명을 추월했다.

국가공무원의 연도별 명퇴자 수는 2002년 2천 374명에서 2004년 2천 67명, 2005년 1천 926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 2천 567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겨레신문] 규제개혁위, 저소득층 휴대전화료 감면 '제동'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10월부터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휴대전화 요금감면 일정이 내년으로 늦춰지거나 감면 내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동통신 업계와 방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방통위 방침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규개위는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 부담이 크면 국가 예산으로 덜어 줘야지 통신업체에 깎아 주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를 달았다.
 
[한국일보] 임금 양극화 심화…대졸 고졸의 1.5배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하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력 간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학교 졸업 학력을 갖고 있는 가구주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346만 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323만 9천원에 비해 6.9% 늘어났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216만 6천원에서 223만 5천원으로 3.2% 늘어나 대졸자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에도 못 미쳤고, 초등학교 졸업 가구주는 올해 2분기 월 평균 118만8천원의 근로소득을 올려 지난해 2분기 120만 1천원에 비해 오히려 1.1%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 대졸-고졸 임금격차는 2005년 1.45배, 2006년 1.46배, 2007년 1.49배에 이어 올해는 1.5배를 넘어섰고, 대졸-초졸 임금격차 역시 2005년 2.62배, 2006년 2.76배로 계속 상승하다 2007년에는 2.69배로 낮아졌지만 2008년에는 다시 대폭 상승했다.
 
덧말

2000년 이후 자녀의 외면에 따른 소외감과 고독으로 노인 자살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살한 노인 대부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유서를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전문연구원의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자살행위의 성찰성과 소통지향성)에 따르면 1994년 전체 자살자의 14%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2004년에는 31.8%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박형민 박사는 "치매 등에 의한 자살을 제외하면 노인 자살의 대부분은 소외감 때문"이라며 "자살은 주변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의사 소통의 방식"으로, "노인 자살자 역시 자녀에게 소외된 상황에서 자신을 알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