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실효성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방안'이라는 정책건의서를 발간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보완을 위한 6대 과제를 정치권과 정부 등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책건의서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안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위임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대기업의 거래단절, 보복조치 등 행위 근절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 중소기업 지원기금으로 활용 ▲공정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등 6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정책건의서를 국회와 청와대, 지식경제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