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분양가상한제 1년…찬반 논란

정부마저 반시장 정책임을 인정했던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에 주는 충격 만큼이나 집값 안정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주택 공급이 확대된 이유도 있었지만 지난해 집값은 서울이 5.4%, 경기도가 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낮은 분양가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택업계의 심리가 경제난과 맞물리면서 건설 경기는 더욱 부진한 양상입니다.

공식 집계만 13만 가구, 미분양 사태는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전무 :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일제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물량 공급이 증가했고요. 수요자입장에서는 상한제 이후 좀 더 싼 물건을 고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택지비 건축비에다 주변 시세까지 비교해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지만, 상한가 시행이 반드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히려 비상한제에 비해 3.3제곱미터당 87만 원 높았습니다.

그러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실제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싸게 해 최근 미분양 사태속에서도 분양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전매제한 등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며, 다만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는 만큼 민간택지까지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