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특별사면, 법치주의 무시한 작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데 대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주장대로 순수한 뜻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면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사면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회의록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