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리 인상에 정부 미묘한 '온도차'

7일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정부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는 마당에 정책금리를 올린 것이 못 마땅하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나 환율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정부당국으로선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를 통해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 하강이 지속되면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7% 늘어나는데 그쳤고, 소비자판매는 2006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시현했다. 6월 취업자도 전년 동월에 비해 14만7천명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경기 하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책금리 인상이 최근 국제경제 동향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슷한 경제상황에서 미국은 금리가 2%인데도 동결했는데 한국은 5%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또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랜만에 조정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굳이 금리를 올려야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처분소득이 줄고 가계소비나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경기하강을 촉진시키게 된다.

다만 재정부 내에서도 물가나 외환시장을 중시하는 당국자들에게선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정부당국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상 정책금리 인상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본다"며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당국도 금리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통상 금리 인상은 달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이로써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이 된다.

물가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풀어 원.달러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외환당국 입장에선 금리가 인상되면 실탄을 아낄 수 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금리를 올림으로써 정책당국이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