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는 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추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전·현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 '설거지론'과 '한미 정상회담용 선물론'을 앞세워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수용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 총선을 위해 국익을 버리고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급조된 짜깁기 협상이며 한미 FTA 통상문제로만 접근해 졸속, 부실 협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