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여유자금 운용 민간이 맡는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상설 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 금융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230조 원 규모의 연금기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특수법인 형태로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해 자금 운용 실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위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정부도 위원 해임 요청, 특별감사 요청, 기금운용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최소한의 감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최저 목표인 6.79%보다 높은 7.05%였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11%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