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

국토해양부는 업무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기관별 특성과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 3가지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통폐합과 관련해 그 동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업무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이 먼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8월중 공청회를 통해 '선통합 후구조조정' 또는 '선구조조정 후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고 9월중에는 통합하는 법률개정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