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교통사고 줄여라!" 카파라치 등장?

<앵커>

정부가 5년 간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제부 남정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배경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 위상에 맞게 '교통 안전체계를 대수술하자' 는 게 이번 계획의 취지인데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교통 안전 수준은 선진국들의 20년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교통안전 체계가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우선 주택가 뒷길처럼 걷는 사람이 많은 구역에선 시속 30km이하로 운행이 제한되고요.

이륜차 관리도 강화돼서 50cc미만 이륜차는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달고, 125cc미만 이륜차는 별도 면허증을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로 바뀔까봐 급하게 서둘렀던 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4차선 기준으로 15초인 보행자 신호, 즉 파란불 길이가 앞으로는 19초로 늘어납니다.

또 항공기에만 의무 설치됐던 블랙박스, 즉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앞으로는 버스와 택시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도 4년 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17일) 증시가 정말 나흘 만에 급등했는데 아무래도 국제유가의 영향이 크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웃었을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가 이틀동안 10달러 넘게 떨어진 데다가 미국의 신용위기 우려가 좀 누그러지면서 투자심리를 부추겼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증권주와 은행주가 기사회생했고 특히 자동차와 항공주는 유가하락 호재를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다만 코스피지수가 장중 한때 1,540선까지 돌파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차익실현 매물, 프로그램 매도가 늘며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29일째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최장 기록을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는 매도 규모가 전날보다 1/3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은 29일 동안 8조 1천억 원 어치 주식을 내다팔았습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세와 함께 신용위기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최고점을 지나서, '지금은 막바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시가 상승 동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미국을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미국 증시도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활짝 웃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신 것처럼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다우와 나스닥, s&p500지수 모두 최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베어마켓, 즉 약세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오늘 미국 증시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사흘 연속 급락하면서 6주만에 배럴당 130달러 밑, 129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원유 시장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오늘 그동안 1차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배럴당 13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심스럽게 시장이 공급 불안보다는 수요 감소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가 급락에 어제 웰스 파고에 이어서 JP 모건 체이스가 분기 실적이 많이 나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월가 예상보다는 좋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까지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미국 증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연일 급락했던 금융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웰스 파고와 JP 모건 체이스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게 가장 선전이 중요한 원인이지만, 또다른 이유는 'short selling' 이라고 공매도라는게 있는데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가 작전 세력들이 악용하고 있는 이 공매도를 금융 기관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이라는 호재 속에 미국 증시가 이틀째 급등했지만 IMF의 칸 총재가 말했듯이 흔히들 경기 침체를 얼음에 비유하고, 인플레이션을 불에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촌 경제가 얼음과 불이 동시에 나타나는 병존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공기업 민영화 방안, 그동안 여러 설만 무성하고 최종안은 발표되지 않았었는데 일부가 수정됐다고요?

<기자>

네, 공기업 민영화가 언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일부 수정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는 민영화 대신에 경영합리화 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다섯곳,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이 대상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분할해서 민영화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대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신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와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기, 가스 공공요금을 올리는 데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진 상황인데요.

요금 인상을 불러올 지도 모를 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겁니다.

물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이겠지만,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던 당초 개혁방안이 상당히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