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때아닌 '언론 자유' 논쟁

검찰이 자동차 전문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때아닌 언론자유 논쟁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 전문지인 오토플뤼스는 르노 자동차의 미공개 신차 모델의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했다는 이유로 작년에 피소됐으며, 검찰은 15일 잡지사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프랑스에서 신문사나 잡지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취재원 보호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잡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점을 들어 언론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개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 불거진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랑 쉬아펠로 오토플뤼스 편집장은 "우리 잡지사 기자들의 컴퓨터까지 수색함에 따라 기자들의 취재원 정보가 노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최대의 언론인 노조인 SNJ 등은 즉각 항의 성명을 내고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르노 측은 "우리는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잡지사를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르노의 대변인은 "신차 모델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창의성을 말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차모델을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가을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언론 취재원 보호법안은 취재원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를 크게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언론인 단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외 규정을 둔 점 등을 들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