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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디스 허위 취업' 정부지원금 12억 챙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외국 항공사에 취업시킨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스튜어디스 양성 학원장 5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항공사 한국지점장 52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학원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 46살 권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단의 전·현직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와 짜고 이미 항공사에 취업한 스튜어디스 3백80명을 미취업 교육 대상자로 둔갑시킨 뒤 나중에 취업한 것처럼 속여 지난 2004년부터 8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억 6천만 원 정도를 산업인력공단 측에 전달했다"는 학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공단 간부들이 김 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부지원금 집행이 허술하게 이뤄졌는데도 산업인력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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