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7대 국회 기간만료로 자동 폐기된 한미FTA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관련법들과 달리 한미 FTA 안은 국가간 서명이 완료된 조약이어서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없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상정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안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7대 국회 기간만료로 자동 폐기된 한미FTA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관련법들과 달리 한미 FTA 안은 국가간 서명이 완료된 조약이어서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없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상정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안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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