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7월부터 가계대출 연대보증 사라진다

<앵커>

가계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제도가 오늘(1일)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대 보증제도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고생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사라지게 되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제도는 담보가 없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제 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인데요.

몇 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특히 외환위기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보증 때문에 피해를 보니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건당 한도도 줄이고 총액 한도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일부 은행부터 연대보증을 없애기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해당되는데요.

이미 보증을 선 사람은 주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는 연대 보증채무를 져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60만 명, 금액으로는 6조7,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으로 은행의 고질적인 관행은 어느정도 고쳐지겠지만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은행 문턱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 기자, 어제 지표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또 떨어졌는데 어제가 올 상반기가 끝나는 날 아니였습니까?

올 상반기 주식시장의 성적표를 매긴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10월에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뒤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008년으로 넘어왔다가, 한때 나아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고유가 충격 때문에 지난해 말에 비해서 11.7%나 하락하면 상반기를 마감했습니다.

우리주식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까지 포함해서 지난해말에 비해서 115조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증시 급락의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였는데요.

외국인은 올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17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도 42개국 주요증시와 비교하면 수익률로 11위를 차지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채권 금리가 어제 또 급등했던데요?

<기자>

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하루만에 0.13%포인트 급등해서 연 5.9%를 기록했습니다.

연중 최고치인 지난 1월 8일과 같은 수준인데요.

금리 급등의 원인을 보면 채권 시장의 가장 큰 적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 중반으로 치솟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크게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거 매도한 것도 투자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앵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도 소비자 물가가 급등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 나라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5월보나 0.3%p 높아진 것이고요.

전문가들 예상도 소폭 넘어선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물가 억제선 2%의 2배를 기록한 셈인데요.

이미 유럽은행 총재가 기준 금리 0.25% 인상을 시사한 상황인데 이번 소비자물가 발표가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5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7.7%를 기록한 중국의 경우는요.

그동안 주로 지급준비율 인상과 생필품 가격억제로 물가를 억제해왔는데, '인민은행이 이번주 중에 올 들어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뉴욕을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일단 지난 주말의 급락세는 막았습니다.

상반기 거래일 마지막날인 오늘 미국 증시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온 것도 없었고 비교적 조용한 거래일을 보냈습니다.

오전까지만해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3달러를 돌파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국제유가가 좀 진정되면서 미국 증시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주 미국뿐아니라 세계 경제계의 이목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0.25%포인트 정도 인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게 다수설입니다.

지구촌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경기 침체 속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고, 각국 중앙 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펴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되면 양쪽의 금리 격차가 더 나면서, 돈이 자연스럽게 유럽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달러 약세인데, 이 달러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월가에서는 현재 지구촌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The absence of an unifid global strategy',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 경제를 조율하는 전략 부재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