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안한 합의문 공개, 왜?…"미국측 불신 때문"

<8뉴스>

<앵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25일) 미국과의 추가 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교섭본부가 오늘 전격 공개한 합의문서는 한·미 간 추가협상 결과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미국 측 서한입니다.

서한에서 미국 측은 한국 QSA프로그램이 미국 농업부의 수출검증 프로그램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의 자율결의를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고 명시한 만큼 구속력과 실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 검역조건에 대한 고시가 발효되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농무부 장관은 이 서한에 서명합니다.

김 본부장은 서명 후에 고시를 발효하는 일반적 절차와 달리 고시 후에 서명을 하는 것은 미국 측의 불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추가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꼭 발효가 되는 것을 하고 이걸 연결해서 끝내고 싶다는 그런 희망표명이 분명히 있었고요..]

미국 측이 협상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국 내 민감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미국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조금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가 외교적 관례를 깨고 서명안된 합의문서까지 공개한 것은 고시 발효 전에 논란을 최대한 잠재우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