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대분야 민영화 포기 선언

한나라당이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개 분야 민영화를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가지는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이고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4개 분야 민영화는 없다"면서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각종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4대 분야 민영화 포기 방침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못지않은 거센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초선의원들은 '국민감동 의정활동 비전', '효율적인 국정운영방안 (당정간의 역할 정립 등)', '쇠고기협상, 고유가고물가 등 주요현안 대책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비서실 20일께 대폭 개편…이 대통령 19일 대국민 담화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대폭 교체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내고 이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쇠고기 파문에 대한 사과와 해명, 향후 국정운영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인사는 류우익 실장을 포함해 대폭 개편키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후속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고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가능하다면 이번 주에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실장 후임에는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내각의 경우 18대 국회 개원 지연으로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하고, 청와대 인선과 동시에 할 경우 국정 공백 가능성이 있어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교체가 확실시되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유임설과 함께 내각 소폭 개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쇠고기 추가협상, 종착역 향해 막판 스퍼트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기술적 측면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보증' 문제를 놓고 막판 물밑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쇠고기 수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만큼 양측이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방증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18일 오전10시 (현지시간)갖기로 했던 네번째 추가 협상이 미국측의 요청으로 잠정 연기되면서 협상이 여의치 않은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지난 15일 귀국길에 오르려던 김 본부장을 붙잡고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협상이 우리 정부의 의도와 비슷한 방향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슈워브 대표는 17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미·중 전략대화 오찬 행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김 본부장과 협상했다. 또한 한국 검역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재개를 준비 중이어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광고 불매운동 방통심의위 유권해석 의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측이 최근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유권 해석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가운데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 ‘다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광고주협회와 경제단체들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네티즌들의 글을 삭제해 달라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요청한 사실과 맞물려 방송통신심의위의 결정이 주목받게 됐다.

'다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 운동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기업(광고주)들의 문제제기가 접수돼 이달 초 그 판단을 방통심의위에 맡겼다"며 "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관련 글들을 임시 또는 영구히 삭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인터넷을 통해 다음 측의 심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맞다"고 밝힌 뒤 조만간 이 문제를 다룰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손태규)'를 소집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장마에… 무관심에… 촛불 '시들'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장마가 시작돼 참여 열기가 식은데다 집회로 피해를 입었다는 일부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상인들이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수는 집회 시작 40일째를 넘어선 지난 주 중반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11일 700명(이하 경찰 추산)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협상 불가 입장을 나타낸 12일에는 500여명으로 더 감소했다. 공영방송 수호를 쇠고기 재협상과 결합시킨 16일 집회 참가자는 800여명, 대운하 반대를 외쳤던 17일에는 500여명에 그쳤다.
 
상황이 악화하자 대책회의 측은 '다음 아고라''안티2MB'등 개별적으로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인터넷 카페들에 대해 18일 집중 집회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서울에 장맛비가 내린 18일 집회 참가자는 결국 1,000명을 넘지 못했다.

경향 - 1·4분기 실질임금 상승률 2.2% 그쳐

올 1·4분기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상승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전국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7208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6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만 원)보다 6.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 총액은 247만 9000원으로 전년동기(242만 4000원)대비 2.2% 올랐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405만 원)이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177만 6000원)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2배가 훨씬 넘는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보다 전체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많이 증가한 업종은 건설업(19.7%)이었다. 전체근로자의 1인당 주당 총근로시간은 39.3시간으로 지난해 1분기의 39.8시간보다 1.2% 감소했다.

국민 - 대검, 화물연대·건설노조 등 60명 사법처리

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 5명을 영장청구하는 등 6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장청구 외에 체포영장 7명, 불구속 입건 36명, 수사 중 12명 등이다.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진입하려는 비회원 운행 화물차 11대의 진입을 막고 비회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회원 강모 씨 등 2명은 평택지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회원이 운송과 작업거부 불참자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동아 - 친박계 허태열 의원, 전당대회 출마 선언

한나라당 내 친박계 좌장격인 허태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허 의원측은 18일 "허 의원이 내일 오전 공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의 출마로 전당대회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조선 - 석탄공사 1600억 원 사장 모르게 지원

"1600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이 지원됐는데도 사장은 알지 못했다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18일 석탄공사 김모 관리총괄팀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모 관리본부장과 양모 재무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11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M건설사에 특별한 담보도 없이 6∼184억 원씩 30차례에 걸쳐 1600억여 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원창 석탄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석탄공사 내규상 100억원 이상 지출이 팀장 전결로 이뤄지고 있어 김 사장이 전혀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앙 - 400억사기 사건 피해자 중위, 비관 자살

현역 위관급 장교들이 벌인 40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후 2시25분쯤 서울 상계동 A아파트에서 이모(26·3사40기) 중위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 중위의 어머니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군 수사당국은 숨진 이 중위가 최근 금융사기 사건 피의자 박모(25) 중위에게 6200만 원을 건넨 기록이 있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 여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중위는 22일 상무대 고등군사반 입교를 앞두고 17일부터 휴가 중이었으며 박 중위와는 3사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고 육군은 전했다.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번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등을 협의키로 했다.

한겨레 - 안양 초등생 살해범 사형 선고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과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재혁) 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족과 국민들을 경악케한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 - 군필자에 경제적 인센티브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군가산점제를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대신 7월까지 군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18일 최근 한나라당과의 실무 당정협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으며 당도 이 같은 원칙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군필자 지원책으로 ▦국가가 대납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꾸려 7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한 뒤 당정조율을 거쳐 금년 중엔 법제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덧말>>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대선 캠프 뉴미디어 분과 간사 시절 인터넷언론과 오찬자리에서 언급했다고 보도된 '네이버 평정' 발언의 진위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이버는 최근 촛불집회를 둘러싸고 네티즌 사이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 되자 '의견 게시판'에 "여러 이용자들께서 지난 대선 기간 이명박 후보 캠프의 진성호 간사가 '네이버는 평정됐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며 "진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반면 A인터넷뉴스는 현장에 있던 사람의 증언이라면서 발언이 사실이라고 보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인터넷뉴스는 "진 간사가 '밤새 전화를 걸어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안 올라가도록 막았다. 네이버는 평정되었으며 다음은 폭탄'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지난해 10월 보도했었는데 네이버는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진 의원에게 법적 책임 등을 물을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A인터넷뉴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장이 엇갈릴 경우엔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