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관 "유가 더 오르면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면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되도록 억제했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면 공공요금 관리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철도 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겠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기·가스요금 등은 유가 상승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 차관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전기·가스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공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물가를 낮추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대책이 올 하반기에 실행될 경우 하반기에 0.1%포인트, 향후 1년간 0.2%포인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 차관은 또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법이 추경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어 위헌소지도 있다"며 "길게 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세계잉여금과 유가 상승시 발생하는 추가 세수, 세원이 투명해진 데 따른 세수 등을 이용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 편성은 1998년 이후 최대 규모로, 10년 전에는 경제 전반의 시스템이 와해되는 구조적 문제 발생에 따른 것이라면 이번에는 고유가로 인해 서민층이 어려움이 발생해 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유가 대책은 크게 직접적 유류비 지원, 장기적 에너지 자원 확보, 대중교통망 확충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추경을 통해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것 역시 서민 유류비 절감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그는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